주택 보유세 올리면 집값도 뛴다

 

집값을 낮추려면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접한다. 세금이 오르면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를 버티지 못해 매물로 내놓고,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다. 꽤 그럴듯하다. 하지만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고전 ‘한비자’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른다.